안녕하세요. 청년정책추진단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정책제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정책제안 List-up
추진단이 정책제안들을 다듬어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을 거칩니다.
정책제안 중에는 맥락이 생략되어 이해가 어렵거나, 여러 아이디어들이 섞여있거나,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추진단은 먼저 정책제안들을 개별 과제 단위로 분류하고, 부처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듬습니다.
2. “추진단 정책권고” 마련
추진단은 정책제안을 부처의 정책 언어로 ‘통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정책제안은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정책으로 바로 연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추진단은 소관 부처가 정책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정책권고”를 마련합니다.
<고용분야 이ㅇㅇ님 정책제안>
ㅇ 회사 등의 일하는 조직에서의 갑질, 불편한 문화 등이 바뀌었으면 좋겠음 ㅇ 국가에 헌법,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는 것처럼, 회사 등의 조직에도 사내문화를 포함한 전반의 내용을 담는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인지하는 약속이 만들어질 필요 |
<추진단 정리내용>
ㅇ 제안내용: 회사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인지하는 사규(사내문화 포함)를 만들어, 조직에서의 갑질과 불편한 문화 개선 ㅇ 정책권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에 “직장내괴롭힘 관련 규정”을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함(근로기준법 93조, 94조, 직장내괴롭힘 매뉴얼) → 고용노동부는 해당 내용이 현장에서 시행되고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3. 부처 검토
각 부처는 “정책제안”을 전달받고, “추진단 정책권고”를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
4. 홈페이지 게시
정책제안과 소관 부처의 검토의견은 모두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전체 과정은 약 1~2개월이 소요되므로, 결과가 즉시 나오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